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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안정 보장 혁신”이라던 임대차 2법, 5년치 전셋값 한번에 올렸다 [부동산360]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
중위 전셋값 평균 1억원 올라...과거 5년간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직전 5년치 만큼 올랐다.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과 달리, 전세 기간 확대가 가격을 단숨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31년만에 다시 한 번 체감한 셈이다.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 [연합]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억원 가까이 올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법 시행 이전 5년간 오른 폭을 단 5개월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지난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11월 5억3909만원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에는 4억6931만원이었다. 하지만 5개월만에 9770만원이 올랐다.

이 같은 상승폭은 정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맞먹는 수치다.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년8개월 동안 9722만원 오른 바 있다.

계약 기간을 사실상 2배 늘리고, 인상폭도 5% 이내로 강제하자, 역으로 한번에 4년치 예상 인상폭을 한번에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과거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31년전 당시 상황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000만원 단위로 오르는 기간은 지난 5년 간 각각 11개월에서 1년 2개월, 또 이후에는 3년 5개월이 걸리는 등 상승 속도는 더뎌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에 5억원을 넘기면서 단 7개월만에 5000만원이 상승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용 85.3㎡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송파구는 지난 5개월 사이 21.2%, 금액으로는 1억2022만원이 올랐다. 금천구도 20.6%, 6712만원, 은평구는 20.4%인 7450만원으로 20% 넘게 상승했다.

그 밖에 성동구 18.8%, 강동구 18.3%, 도봉구 17.7%, 강남구 15.8% 등 강남과 강북, 고가 및 중저가 등 지역과 가격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달 기준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85.3㎡ 크기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데 평균 9억6512만원이 필요했다. 서초구가 8억624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평균 3억6822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전셋값은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며 중랑구와 금천, 노원구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달 4억원 턱 밑까지 올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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