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 설] 비상시국에 대형마트 온라인규제 잠시라도 풀어야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데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란 유례없는 비상국면에서 정부가 비난받는 것 중 상당수는 지나치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책취지에 다소 걸맞지 않고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비상국면이라면 일상적일 때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구매를 막고 있는 규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라면이나 생수같은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평상시라면 시민의식이 없다고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 지금상황은 다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될 만큼 고조된 지난 23일 대형마트는 문을 닫았고 온라인 주문이 밀렸지만 대부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인 넷째주 일요일이어서 온라인 배송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생필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수요가 치솟고 있는데 이런 규제로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규제를 일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배송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는 대규모 유통 인프라와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이 지역별로 구축돼 있어 안정적인 물품 보급과 체계적인 배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업계와 협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수 있지만 지금이 비상시국이고 완화조치가 상시적이 아니고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협회의 건의를 정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필품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통채널을 열어놓아야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매점매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무휴업 관련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니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수요가 많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돌리는 결정도 빨리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정책변경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국면이고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시기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