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아수라 상태다. 기업들은 난데없는 가동중단과 경영차질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경제는 내수와 수출 가릴 것없이 치명타를 맞았다. 전 국민은 패닉에 가까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 줄줄이 나오는 정부의 각종 기업 규제 강화 조치들은 한마디로 허탈하다. 명분이야 제도 개선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지만 내용은 기업 때리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사 6곳의 최고경영자를 불러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을 하나의 금융그룹으로 간주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그룹 감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지배 구조·내부 통제 등 비재무적 위험까지 평가하고 공시 의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모범 규준(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돼 오던 걸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꼭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운을 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일 공정위가 내놓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도 마찬가지다. 오너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제멋대로 거래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야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도 이미 지난 2016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던 것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지침이 지금 아니면 안 될 정도로 화급한 일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때 정부가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규제 강화 조치들을 연기 내지 유예한다면 그건 대규모 지원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나 금융위처럼 코로나19의 직접관련 부처들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에대한 간접지원으로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일이다.

게다가 노동계와의 충돌 지점도 없다. 재벌개혁의 칼이 무뎌졌다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 심지어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력만 떨어뜨리는 탁상행정을 편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기업 우호적이란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 서로 감싸주고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그래야 기대서서 버틸 수 있다. 남극의 펭귄들은 그렇게 뭉쳐 둘러싸고 영하 50도의 추위와 눈보라를 버티며 새끼를 보호한다. 지금은 정부가 기업에 힘을 보태준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어차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가장 먼저 기업들에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