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조 슈퍼예산 편성 적자예고
재정적자 72조 ‘역대 최대’ 전망

코로나發 경기부진 장기화 땐
2년 연속 세수 부족 가능성도
재정확대→효과적 관리 과제로

지난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세입 ‘펑크(부족)’가 발생하고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4배나 급증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데 이어 올해 재정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512조원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상황이 악화돼 세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전염병 사태 극복과 피해 업종·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임에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 총지출을 대폭 늘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 총수입 규모는 48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본예산 기준 476조1000억원)에 비해 1.2%(5조7000억원) 증가하는데 머무는 반면, 총지출 규모는 5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7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에 육박하며, 1990년 관리재정수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전 재정적자 최고치는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의 43조2000억원이었다.

문제는 올해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회복과 수출·투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초 터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과 글로벌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경제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1.0%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2%에서 2.0%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은 2.3%에서 2.2%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기에 종식될 경우 경제영향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중국과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미 항공과 숙박을 비롯한 여행업은 물론 유통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제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부진이 심화할 경우 세수가 정부 목표를 또다시 밑돌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인한 법인세는 물론 내수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정적자의 추가적인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의 총량적 확대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