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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
“4명 중 1명은 이민자 출신”…고숙련·전문직 이민 더 열었다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줄었다. 1994년에는 1.24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됐다. 부족한 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독일 정부는 그 해법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혈통을 중시하던 독일 국적법은 유연하게 바뀌었고, 고숙련 전문직 이민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제도...
2023.07.28 11:11
소멸 말고 ‘축소도시’…‘똑똑한’ 라이네펠데를 가다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상징’하는 말로 인식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이는 ‘현실&rsqu...
2023.07.28 11:11
“30년 전부터 인구변화 대비” 獨건축공간연구원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지난 2009년 설립된 독일건축공간연구원(BBSR·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역시 독일의 인구 대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건물의 근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합병되면서 탄생한 BBSR은 독일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
2023.07.28 11:11
[르포] “부모수당에 돈 걱정 ‘뚝’”…獨 아낌없는 돌봄[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지난달 22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한 ‘영국 정원’(English Garden). 울창한 숲 너머엔 광활한 들판과 강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햇빛 아래 일광욕을 즐기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제 갓 돌을 지난 딸을 데...
2023.07.21 17:53
전일제학교 의무화한 獨의 ‘일석삼조’[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금액이지만, 한국 부모 대다수가 이 통계를 불신한다. 자녀 1명당 교육비로 월 41만원 이상을 쓰고 있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꼴찌인 한국 성인남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2023.07.21 15:16
“자녀 키우는 가정 75%가 신청 가능”…獨 새 대출 WEF[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WEF·Wohneigentum für Familien)’를 통해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의 추산에 따라 독일 75%의 가정이 WEF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 관계자는 헤럴...
2023.07.21 15:16
독일선 이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기능 한곳에”[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직장 퇴근시간 때문에 아이를 제때 못 데려가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 근무시간에 맞춰 자녀를 유치원에 자유롭게 보내거나 데려갈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찾은 독일 베를린 미테(Mitte)구에 있는 ‘이나킨더가든(INA.KINDER.GARTEN)’ 스텔라 흐리스토풀로스(Stella Christopoul...
2023.07.21 15:16
獨 인구 키워드는 I·T·I…“출산 기회비용 정부가 보상”[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독일이 펴고 있는 육아정책 밑바탕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독일 정부가 정책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수입(Income)·시간(Time)·인프라(Infrastructure)’ 등 크게 세 가지다.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본 ...
2023.07.21 15:16
노인 비정규직, 13.4% 불과…“혁신 일자리 얼마든지 가능”[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고령 인구가 필요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더 많은 연령대가 일하고, 특히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일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BMAS)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B...
2023.07.14 14:11
“저출산, 기존 사업 확장 만으론 무리…새로운 접근 필요”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과거와 같은 현금 지원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효가 다 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미래 방안에 대해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극복...
2023.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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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