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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당정 협의 강화해 국민 여론 정책에 반영” 지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
2023.03.27 10:24
한동훈 “헌재 결정, 공감하지 않아… 탄핵? 함부로 쓸말이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가 ‘검수원복 ...
2023.03.27 10:22
‘전술핵 재배치’ 선언한 러시아…고조되는 한반도 핵·미사일 위협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블라이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며 신(新)냉전구도에 핵·미사일 위협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서구 진영에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과시하며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는 상...
2023.03.27 10:21
의정부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7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며, 올해는 23개 병원이 참여한다. 등록 대상 동...
2023.03.27 10:21
北, 또 SRBM 2발…美 핵항모 니미츠함 한반도 전개 맞췄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7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2023.03.27 10:20
이재명 “尹대통령,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불가 공개 천명하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국민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3.03.27 10:16
박지현 “이재명, '재명이네 마을' 탈퇴하라…개딸? 2030·여성 아냐”
박 전 위원장은 "개딸은 이미 20·30도, 여성도 아니다"라며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떠나간 2030의 지지 회복을 위해서도 이 대표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며 "개딸 뒤에 숨어, 개딸에 편승해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정치인들로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2023.03.27 10:13
서해영웅 부르다 울컥…尹대통령, ‘안보·보훈’ 앞세운 까닭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통해 보수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반발은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일차적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에 제동을 걸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라...
2023.03.27 10:12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총선 차출은 저와 무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정치권에 소환됐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을 인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지키기’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을 내년 총선의 흥행을 이끌 카드로 꼽는 분위기지...
2023.03.27 10:09
선거제 난상토론, 결국 비례 의석이 핵심…위성정당 난립 막을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는 30일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비례대표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문제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재발 방지책’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
2023.03.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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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해운대 바다뷰 32평 아파트…얼마나 더 비싼가 봤더니[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조망권 프리미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주면서 기존 주택 뿐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 도심에서 청약 접수에 나선 239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강과 바다의 조망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권이 있는 단지의 경우 평균 1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조망권이 없는 단지는 8.6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망권 프리미엄은 동일 생활권에서도 가격 편차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부산 내에서도 바다 조망이 실제 가능한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는 지역 평균 시세 대비 3.3㎡ 당 700~800만원가량 비싸다. 전용 84㎡의 경우...
부동산360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