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물품만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603건이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땐 2조8218억원에 달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93건(9332억원)에 달하던 짝퉁 적발 건수는 2013년 374건(5749억원), 2014년 262건(5162억원), 2015년 193건(4653억원), 지난해 181건(3322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짝퉁’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다 적발된 것들로 지난 5년간 적발된 전체 건수의 90.3%로 1천341건(2조5473억원)에 달한다. 이어 홍콩 108건(1909억원), 일본 44건(3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루이뷔통이 2천80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롤렉스가 1951억원, 카르티에 1467억원, 샤넬 1446억원, 버버리 924억원, 구찌, 748억원, 아르마니 458억원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9113억원(204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가방도 633억원(461건)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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