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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산업정책 혁신은 민간 자율성 확보가 우선" 한 목소리

  •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 이같이 밝혀
  • 기사입력 2017-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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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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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 패널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2개 부처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우선하기보다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을 키우는 데 정부부처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는 희망도 표명했다.

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와 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