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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출신’ 협회장 맞는 GA업계…숙원사업 풀리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회의원으로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7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김 신임 협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앞서 김 협회장은 4월 회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된 뒤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선출됐다.

김 협회장은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었다. 그간 협회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많았는데, 3선 의원이라는 무게감을 갖춘 김 협회장이 오면서 GA 업계에서는 향후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는 대신, 손해배상책임 등 판매전문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보험사의 반대 등으로 정책적 동력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확산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회장도 소비자 중심 보험유통 구조 개선,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통한 완전판매 정착 등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판매전문회사 관리를 위해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전환 신청하면 금융당국이 심사, 승인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회의 위상 강화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협회는 인적·물적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및 설계사 검사 등의 핵심 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업무 참여, 대리점 등록·폐지 업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밖에도 ‘1200%룰’ 확대 등 대리점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모집 첫해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2021년 시행됐다. 당국이 2차연도 이후 수수료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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