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면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도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가 일관되게 노력해온,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시켜 이해와 재미를 더해 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책 속의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복지사업 구조조정’ 기조를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또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