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 악재가 잇따르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미국발(發) 도·감청 논란이 불거진 데다, ‘해빙모드’에 들어가는 듯 했던 한일관계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 외교청서로 다시 안개속이다.

12일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폭이 윤 대통령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경제·안보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에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에 “미중 경쟁 등 강대국 간의 대결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 협력도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일관계 정상화 시도를 반긴 것은 한미일간의 협력으로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한국의 노력에 대한 리워드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선언적인 수준의 한미일간 협력 강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신냉전, 신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동맹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빈 방문은 미국도 1년에 두 차례밖에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가 핵심 포인트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조항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았다는 평가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서 우리 기업들의 딜레마가 있다”며 “이번에 한일관계를 상당히 미국이 원하는 이상으로 (한국이) 호응해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이나 묵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지원법이라던가, IRA라던가 그런 문제를 제일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벌어졌던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논란에 이어 이번 도감청 의혹은 국민 여론 악화, 야당의 공격 뿐만 아니라 MZ세대 여론에 타격을 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이번 도감청 의혹을 고리로 반도체 지원법, IRA, 배터리 등 경제적 성과를 연계해서 따내는 전략 등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외교라인 교체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부는 중요치 않은 에피소드라는 입장인 것 같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도감청에 대한 재발방지, 향후 시정하겠다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윤희·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