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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韓이 美보다 하루 빨랐다"
한국 법무부 24일 청구
“미국이 좀 더 일찍 청구” 몬테네그로 현지 보도는 ‘오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법원에 끌려가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송환될 국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미국이 한국보다 빨리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현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청구한 권 대표 인도 청구는 미국 당국보다 하루 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지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법원에 끌려가고 있다. [EPA]

또 "코바치 장관이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우리도 늦지 않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바치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청구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청구 일자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환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법원에 끌려가고 있다. [AFP]

따라서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해 몬테네그로 당국을 설득하냐에 따라 한국 송환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고 이에 따른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제적 절차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며 "한국과 미국 모두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선의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경쟁 구도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날 몬테네그로는 2개국 이상이 범죄인 인도를 신청할 경우, 요청 국가가 기소한 범죄자의 국적,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송환 국가를 결정한다면서 정치·외교 영향으로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을 짚었다.

미국은 송환 의지가 강력하고, 미 수사당국이 금융사건에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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