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완성차업체 연구원 A씨는 프로젝트 협업을 한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 등 다량의 연구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B사는 원청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최신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노린 해외의 탈취 시도가 예사롭지 않다.

24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은 33건으로 1/3에 이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전기전자 등 한국 경제를 떠받히는 주력산업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각 24건, 20건이 적발됐다.

2차전지와 자동차, 정보통신 분야가 각각 7건이었으며, 조선의 경우 총 6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5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애써 개발한 첨단산업기술이 허망하게 해외로 흘러나가는 셈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이미 기술 분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기술을 겨냥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인력 매수와 같은 고전적인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를 회피해 겉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채용해 기술만 전달하도록 하거나, 자문·연구용역 형식으로 위장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해 공동연구를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산업기술 탈취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전문기업(NPE)의 특허공격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산업기술을 노린 외국기업이 권위주의국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유럽의 한 업체는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K-방산’이 각광받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을 겨냥한 자료 탈취 등을 목적으로 한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공격도 경계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청을 노린 해킹 공격 시도는 연간 3000건을 상회하며, 방산업체로 범위를 넓히면 해킹 공격 시도가 연평균 121만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제작업체와 3000t급 최신 잠수함 건조업체 등에 대한 해킹이 있었으며, 2016년 9월에는 군 내부망 해킹으로 상당량의 군사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 군과 방산업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은 주로 북한이 중국 등 제3국의 IP를 경유해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31년 만에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우리 군이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태세가 정립돼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고 적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