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정부 총 지출의 5%에 해당하는 170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금액도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31조1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최고 과학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현재의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라는 4대 전략 아래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3조7400억원 규모였던 12대 전략기술 투자규모를 5년간 매년 10% 확대해 2027년 6조3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12대 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투자전략 이행을 위해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