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풍력발전법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성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측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측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반도체법 통과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측은 법안 처리 답보 상태에 ‘답답하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날(29일) 또다른 회의 안건이었던 풍력발전법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지연됐다. 풍력발전법의 경우 수협의 반대가 심해 (국민의힘에선) 좀 더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기어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전날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양향자·김한정·양금희 의원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두가지로 반도체특별법 상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충 시 수도권 정원을 늘릴 것인지 비수도권 정원을 늘릴 것인지와 세제 혜택 확대 등이었다.

일단 여야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늘리자는 두가지 방안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한정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데 여야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이유는 ‘풍력발전법’을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원인이었다.

풍력발전법(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으며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어업인의 참여를 늘리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내용이 부족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 측에 전달했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민주당 측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특별법 수정안을 의결시키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 의결할 당시 두명만 자리에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를 지원하겠다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간것이냐”고 법안처리 불발 원인을 국민의힘 측에 돌렸다.

업계에선 반도체법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하길 기대했으나,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니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미국·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세제 지원 등 혜택 수준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헌·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