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노점상.[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소규모 업체가 1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받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에요. 대출이 이뤄져도 7% 이상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씨)

정부가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7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원의 한도로 5년 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환을 지원하며,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이가 적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확대하고 대상 채무 범위도 1금융권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 744점(6등급) 이하 저신용자 뿐 아니라 839점(4등급) 이하 중신용자 중 7%대 금리의 대출을 받은 이라면,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은행권에서 금리 7%가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소수라는 데 있다. 실효성 논란에 1금융권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5% 미만 저금리 비중이 84.5%를 차지할 정도로 효용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분기에 취급된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7% 이상 금리를 적용한 비중은 평균 3.16%에 그쳤다. 10% 이상 고금리의 평균 비중은 0.78%로 채 1%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100명 중 4명 정도만이 추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연합]

사업자대출만을 채무 대상으로 하는 데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사업자대출 한도를 소진해, 개인대출로 사업자금을 충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648조원)은 2019년 말(448조원) 대비 약 44%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가계대출(345조원)은 2019년 말(236조원)에 비해 46% 올라 증가세가 더 컸다.

이에 가계대출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캐피탈·대부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강원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개인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금융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 풍경.[연합]

그러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개인대출로 실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개인대출의 사용처는 명확한 판별이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8월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출과 개인대출이 섞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외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라 차주의 부실 우려도 커지는 와중에 무작정 지원 규모를 늘렸다가는 연쇄 부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소진공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해 연 7%가 넘는 1금융권 사업자대출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정책을 확대 개편했다”며 “대환대출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부일 뿐,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