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이 전남 영광 약수에 설치한 영광해상풍력 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자 국내 에너지업계는 현실을 감안한 속도조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기회 삼아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21.6%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내년부터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을 현행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수정키로 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보급에 치중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대로 후퇴해 RE100 달성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국내 계통(에너지 발생부터 이용까지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중을 낮춰도 당장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해 태양광은 3.0GW, 풍력은 1.9GW 보급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연간 풍력 신규 설치용량은 100~1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풍력업계 분위기 쇄신 차원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쉽지 않은 목표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계통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 전남·전북·충남 등에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50% 가량이 편중될 정도로 계통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같은 입지 선정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계통 능력 상 현재 수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40%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계통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통 강화의 책임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중앙급전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고 계통 안정화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20㎿ 이상의 중앙급전발전기만 전력거래소의 관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이나 보조서비스 시장 등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필요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력 당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