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웃돌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후에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을 일컫는다.

문제는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관련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 내놓은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621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4%에 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년 동안 1인 가구는 689만여 가구에서 832만여 가구로 20% 이상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2.3%에서 37.1%로 증가한다.

특히 2045년엔 20~30대 인구가 줄어들고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와 20.4%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같은 기간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 증가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년 단위 고독사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연구에서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요인을 선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직장·학업을 위한 시험준비, 취업·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체념, 자살 관련 행동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중장년층은 실직과 은퇴, 이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만성질환, 알코올 의존 등이다. 고령층은 만성질환 및 질병 스트레스, 사별, 경제적 빈곤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아직 전국 차원의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고독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탓에 고독사 관련 지표로 무연고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소 파악되거나 과대 집계되는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고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데도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광주,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는 것보다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