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한 위원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 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구분 적용’을 결국 무산시켰다. 이와 관련, 차등화 부결에 향배를 가른 공익위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였다.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이 각 9명 씩인 최임위 구성을 감안하면 공익위원들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경영계에서는 이같은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최저임금 차등화에 긍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한 관계자는 “노사위원 각 9명이 전원 찬성과 반대로 양분됐을 게 분명한데, 결국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로 쏠리며 결국 무산된 것 아니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고 한탄했다.

최임위 위원들은 3년마다 새로 선정된다. 현재 위원들은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위촉됐다.

이 중 총 9명으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 고용노동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같이 정치적 입장이 의심되는 최임위 공익위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일각에선 중립적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중앙노동위원회 방식을 최임위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임위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의 3대 주체로 운영되는 중노위의 경우, 중노위 위원장과 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사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 위촉 대상으로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최임위의 중요 결정을 사실상 좌우하는 공익위원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최저임금정책의 책임을 지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최임위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