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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공정·정의 기대”vs“소통·협치 무산”[데이터 르포]
빅데이터 분석 “말로만 공정·협치”vs“검수완박은 협치했나”
한 장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출범…고위급 인사 단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대대적 압수수색 착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인 17일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에서는 협치가 무산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2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10만5000여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진보와 보수층은 선명하게 찬반이 나뉘었다.

보수층에서는 한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강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도보수층에서는 “청문회 의견은 두고 임명 강행하는 선례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 “지난 5년 동안의 법무부 장관과 색안경을 벗고 비교해봐라” 등 의견이 나왔다.

중도층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협치 했나”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 임명에 ‘검찰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도진보층에서는 공정한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통과 협치가 무산됐다”, “임기 시작부터 공정이 무산됐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층에서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대한민국 검찰청인지”, “말로만 공정, 협치, 통합인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즉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재편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출범시켰다.

취임 하루 만인 18일에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는 특수통 라인들이 대거 중앙에 복귀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를 임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이성윤 서울고검장(60·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26기)을 비롯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54·27기), 심재철 남부지검장(53·27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며 좌천됐다.

한 장관 취임 이튿날인 19일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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