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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오수 총장 임기는 보장하되 거취 판단은 본인 스스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이 언론을 통해 오 총장 거취 관련 언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총장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애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아예 퇴진을 못 박는 듯한 말을 했다. 권 의원 역시 대장동 수사 미진 등의 이유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퇴진 요구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총장 진퇴를 둘러싼 이들의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중과는 상관없는 사견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더 옳지 않다. 검찰총장의 진퇴는 차기 권력 주변인이 함부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윤 당선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그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을 내세운 각 선 대립이 그 시작이었다. 실제 윤 당선인은 문 정부가 이를 훼손했고 바로잡아야 했기에 정치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윤 당선인이 임명권자가 됐다고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부정이며 내로남불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답한 것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검찰은 정치적 상황에 지나칠 정도로 휘청거렸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기를 지킨 총장은 22명 중 8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사의 표명’ 형식을 거쳐 검찰총장이 교체됐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이 그 적기다.

누구보다 김오수 총장 자신이 각오와 의지를 거듭 다져야 한다. 그가 문재인 정부에 편향된 인사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의 진행 속도나 신뢰 수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자세라면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는 요원하다. 이제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새 정권에 충성 서약을 하라는 게 아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자리를 내려와야 한다. 그 판단에 누구도 관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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