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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종부세 부담 낮춰라…서울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집 만든다
세제개편자문단 출범, 4~5월경 인수위에 건의 예정
재산세는 집값 상승분 고려 과세구간, 세율 조정
종부세는 장기적 지방세로 전환 목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반영해 세금 부과 구간과 세율을 조정한다. 또 종부세는 지방세로 전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

서울시는 25일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의 좌장은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담당하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여기서 마련된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시기인 4월 또는 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나친 종부세 부담 증가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주요 후보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일제히 들고 나온 가운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가 심각한 문제라고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 사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도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그만큼 늘었다. 또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7766억 원으로 약 12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주택 관련 보유세 부담 급증은 정부가 바뀌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4.1%로 전년 대비 2배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역시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 상승했던 2020년 상황이 반영된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나 늘었다. 집값 상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진 결과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OECD 평균 0.99%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22%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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