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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집 안사고 ‘기업 투자’…돈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유도”
이재명 경제책사 하준경 교수 인터뷰
대출규제 땜질식 강화는 문제
LTV, 상황따라 유연하게 해야
DSR은 젊은층 미래소득 감안
확대재정 아닌 적극재정 할것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2014년에 ‘빚내서 집사라’ 메시지가 나온 이후, 시중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끌려들어가는 제도들이 생겼다. 시스템도 부동산 중심으로 마련됐고. 이제 유동성이 기업이나 투자에 쓰이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마중물 투자’에 나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전속기구인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마중물 투자’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 1호로 꼽았다. 그는 이 캠프 내 싱크탱크 중 가장 학계에서 주류로 손꼽히는 정통 경제학자다.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금융 관련 정책은.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들을 생각하고 있다. 국가가 국고채 발행을 통해 돈을 막 쓰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새 기업 성장을 돕는 펀드 등도 생각하고 있다.

-탈모·임플란트 공약 등도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과도한 재정투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과 복지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보완을 해나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공약 사안을 추진할 것이다.

-국가 부채가 이미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늘릴 수 있을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S&P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재정여력이 되게 많다고 평가한다. 질적으로 부채가 늘면서 정부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 부실 우려 상황은 아니다. 국가가 돈을 안쓰면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은 빚이 늘고 그 역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금리, 물가, 환율 이런 지표에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 확대 재정이 아니고, 적극 재정이다.

-가계 빚도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가계 빚이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빚이 늘어난 때문이다. 경제 전체의 거시적 문제다. 빚을 지지 않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주택의 금융화라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고, 가계 빚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역설적으로 가계 빚이 사상 최대가 되는 동안, 대출 규제는 많이 늘었다. 대출 규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대출 규제 역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땜질식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 대출은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의 신용사이클의 문제다. 대출을 선진화해야 한다.

-선진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건 거시적 신용사이클 변동성을 완화하는 문제다. 청년에겐 최대 90%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선진국도 30~40%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을 과거 기준으로 보는 현 DSR 체계는 젊은 이들에게 불리하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선진국도 청년들에겐 소득대비 대출 가능액을 늘리고, 은퇴 예정자들에겐 반대로 줄인다.

-현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는 이어갈 것인가.

▶총량규제는 미봉책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대출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신용·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그간에 방만하게 나간 부분이 있었다. 은행 대출 심사 부분에서 부동산 투기 등에 잘못 쓰이지 않도록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도 살펴보는 게 맞다. 은행 건전성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하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한국금융연구원을 거친 거시경제와 성장, 통화정책, 인구구조 전문가다. 성연진·박자연 기자

yjsung@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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