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홀로 막아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경 규모가 14조원에서 35조~50조원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홀로 막아내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40조원 가량을 증액하겠다고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일부 수용을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면서도 “(홍 부총리는 재정이) 걱정되지 않겠느냐”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추경 규모가 14조원에서 35조~50조원으로 늘어나면 국채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진다. 앞으로 매달 3조원 가량씩 국채물량을 더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채금리는 미국 ‘테이퍼링’ 기조와 기준금리 상향으로 오르고 있다. 국채 물량까지 추가로 풀리면 시중 대출금리를 거세게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대다수 서민을 부채 위험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2월 첫번째 국고채 30년물 통합발행 2조8000억원은 2.62%에 낙찰됐다. 1년 전 2월 첫번째 발행인 30년물 통합발행 1조8000억원 최저 낙찰금리는 1.88%였다. 1년사이 0.74%포인트가 뛰었다. 응찰률도 321.7%에서 250.9%로 떨어졌다. 싸게 주고 팔아도 인기가 낮아진 셈이다. 그나마 응찰률이 200%를 상회해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물량이 소화될지는 미지수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회사채 금리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다. 이미 기준금리 상향으로 서민 대출금리는 거센 상방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부채부담이 더 생겨나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의 가중평균 대출 금리는 작년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3.66%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0년 8월(2.55%)과 비교해 1.11%포인트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1.50%였던 2018년 8월(3.66%)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12%로 이 기간 2.26%포인트 올랐다.

재정부담도 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정부 추경안 대비 각각 약 25조원, 15조원 늘린 증액안을 의결했다. 40조원을 10년물로 충당하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 이자지출이 생긴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금리는 1.9bp 상승한 연 2.638%를 기록했다. 2018년 6월 18일(연 2.650%) 이후 최고치다. 40조원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김 총리까지도 일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홍 부총리 입장을 국회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은 “35조∼40조원 규모에 홍 부총리가 걱정되지 않겠느냐. 재정을 운용하는 당국자로서 (재정을 걱정하는) 취지”라며 “정부가 (여야의) 증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