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연속 우수등급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법제처 등은 우수 등급인 A에 명단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이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76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최하위를 기록한 데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 관계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평가에서도 법무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으면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도 반영되면서 정부 업무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C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2020년 평가에서도 꼴찌를 기록, 매년 최하위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연속 우수등급이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역대 사상 기록을 낸 농식품 수출 실적과 가축전염병 방어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문재인 정부들어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이상 평가를 유지한 부처로 김현수 장관의 꼼꼼한 업무스타일 덕분이라는 평이다. 김 장관은 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해당부처에서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오를 정도로 자타가 인정하는 업무능력을 지녔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농진청, 산림청, 법제처, 식약처, 질병청, 해경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방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