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오는 27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심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25일 정치권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을, 국민의힘은 45조원으로 추경 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1조9000억원, 코로나19 방역보강 1조5000억원 등 총 14조원 규모다.

가장 큰 ‘뇌관’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활용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608조원에 이르는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예산은 608조원의 역대 최대 슈퍼예산이다. 이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지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 큰 무리가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합의하면 (추경) 집행 속도를 더할 수 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추경 관련 토론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저희는 추경 규모와 대상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진정성 3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심사 일정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의 목표대로 내달 중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5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달) 14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이유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오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