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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농·어민 1인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농업 대전환 공약
"지방정부 선택, 지역 여건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포함 5대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4차 산업 농업혁명 시대 주도할 청년인재 5만명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4차 산업 농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를 5만명 육성 계획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이자,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5대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촌 공약의 핵심은 역시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어촌 소멸을 막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공간계획을 제도화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들이 걱정 없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긴급한 빈곤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약속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의 대전환도 천명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라며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하고, 무와 배추 등 주요 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손 걱정, 농산물 가격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먼저 정부가 주관하는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4차 산업 농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를 5만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농촌의 '스마트화' 촉진, 이와 연계한 스마트농촌관광 활성화한다는 공약도 나왔다.

이 후보는 "그린 바이오산업은 2030년 세계시장에서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 미래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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