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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사·순직자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형식적 추서제도 보완
“국가 위한 희생·헌신에 책임있는 보훈 준비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5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책임있는 보훈을 준비하겠다”며 형식적 추서(追敍)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로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게 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을 공개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과 관계없이 1계급 진급(추서)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제2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는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의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며 “형식적 추서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정책본부는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지는 만큼 윤 후보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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