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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노동 포퓰리즘”
“타임오프제 시행되면 매년 혈세 627억원 투입”
“국민 70%가 반대…노조 활동 보상은 노조가”
“당선되면 법 재개정 포함해 개혁의 칼 뽑을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여야 후보를 겨냥해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를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안 후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를 저격한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여야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고,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 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 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며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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