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KA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초격차 기술을 5개 정도 확보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대기업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패권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생존방법은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초격차기술에 달려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열린 KAIST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내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투자를 더 늘리고 트렌드 추구에서 벗어나 기초과학 연구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응용과학과 기술에만 투자했지 기초과학에는 투자를 거의 안했다”면서 “기초과학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3가지 아이템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력, 연구설비, 대학이 다른 곳에 비해 경쟁우위에 서있는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 성공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감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연구개발문화는 단기성과위주가 목표였기 때문에 장기정책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문제는 5년 대통령제 때문으로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하는 제도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각 부처마다 연구비가 따로 중복되면서 비효율적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제를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무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40개 기업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