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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타버스서 10대 겨냥 성범죄 발생…성착취 온상 우려”
경찰대학 ‘치안전망 2022’ 특집으로 다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착취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찰의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2’에서 특집으로 수록한 ‘확장 가상세계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우려되는 문제로 사회적 평가 및 성적자유 침해 가능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들 간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 교류하다가 발생하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사들이 오갈 수 있다”며 성적자유 침해 행위도 그 일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메타버스 내 상대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심지어 상대 아바타를 유사강간 또는 강간하는 듯한 행위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가상재화와 관련해 재산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됐다. 기망, 사기를 통한 아이템 편취, 유명상표 무단 사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이다.

보고서는 “XR, Tracking, Haptic, NFT 등 기술과 결합된 메타버스 이용의 확대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침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한 윤리 및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간접적으로 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메타버스 상 관련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및 준수 강제를 위한 행정규제를 마련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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