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표’를 좇아 설익은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난무하는 ‘장군멍군’식 포퓰리즘 공약으로 한국 경제엔 오히려 ‘대선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오미크론발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경영 나침반이 흔들리는 재계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새로운 규제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에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노동이사제에 이르기까지 경제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공직자들도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권 말기 정책 추진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도 검토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주장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당이 이재명 후보 공약대로 내년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유예’를 꺼내자 윤 후보는 ‘2년 한시 유예’ 카드를 꺼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심성 공약들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거면 매년 그렇게 해야지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된다”며 “그때그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꾸 조세제도를 변경하다 보니 난수표가 되고 시장에 혼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입만 열면 ‘더블’로 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25조원을 언급하자, 윤석열 후보가 50조원을 공약했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100조원으로 그 규모를 두 배 늘렸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국민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인 회사채는 보다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고용, 신사업 투자 등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선 노동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안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다. 이 후보는 일찍부터 이를 주장했고, 윤 후보도 “표가 그쪽에 많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 등 재계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뿐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선 시계가 앞당겨질수록 표를 의식한 공약은 범람할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을 10~15%로 내리자며 발의된 이자 감면 법안은 총 13건에 달한다. 이 후보가 지난 5월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 정도”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경우 취약계층이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