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우주국(ESA)이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엑스(Space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만의 우주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세프 아쉬바허 ESA 사무총장은 스페이스엑스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가 유럽 우주 기업의 잠재력 실현에 방해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스타링크의 규모가 커져버려 규제 기관이나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위성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 머스크 한 사람”이라며 “그가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있지만 세계는 이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인공 위성을 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월 머스크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1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스타링크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기술 투자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머스크는 이미 3만개의 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최근 독일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4만개의 위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다. 독일은 스타링크를 통해 자국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주파수 전송을 위해 값비싼 고궤도 위성에 의존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위성 서비스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공통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란즈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뉴 스페이스 콘퍼런스’에서 같은 의견을 내 우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새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우주의 식민지화’가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ITU는 무선 주파수를 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지만, 위성 발사를 규제하는 국제기관은 부재하다. 저·고궤도의 수많은 위성이 많은 양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미 위성산업협회(SIA)는 2029년까지 궤도에 10만개 이상의 상업용 위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정부는 스타링크 이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스타링크의 자국 서비스를 불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내년 초 인도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