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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제의 다섯가지 딜레마…“안정적인 성장 위해 해법 찾아야”
코로나19 제로 정책·고용압박·전력난·자산 부문 부채 축소·미중 갈등
경제 전문가 “中 정부, 규제보다는 성장에 방점 둘 것”
중국 시민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市) 거리를 걷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중국이 내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로 전략’, 고용 압박, 전력난, 자산 부문의 부채 축소(deleveraging), 미중 갈등 등 5가지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맥쿼리증권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부터 ‘코로나19 제로’ 목표까지 중국 경제가 5가지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는 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규제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년 가을의 20차 당대회를 맞아 최소 5%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 경제는 올해 2분기에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성장률이 4.9%로 둔화했다.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정책 결정자가 내년에는 최소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달성에 목표를 세우고 현상 변경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내년도 최소 5%의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먼저 ‘코로나19 제로’ 정책이라는 첫 번째 딜레마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제로 정책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고용 문제 대한 커지는 압박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의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올해 20%를 넘는다.

리양 NFID 이사장은 중국이 탈(脫)이산화탄소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노동시장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직면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셋째, 전력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에 따른 여파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바 있다.

중국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전력의 상당 부분을 석탄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오샤원 중국 안신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의 생산 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겨울철 중국의 전력난이 재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2월 4∼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 부문의 부채 축소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시 주석도 여러 차례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동산 과열을 경고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밖에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전쟁 문제도 중국 정부가 대처해야 할 딜레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 간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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