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12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초과세수 19조원 일부와 기정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은 정책대출 지원강화를 골자로 추진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도 경감한다.

취약계층 고용지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구직급여 지원재정에는 1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약 6만5000명 확대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는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같은 서민 부담경감 정책에는 1조400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에 4000억원을 예산을 책정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생대책에 사용하고 남은 초과세수는 국채물량 축소에 활용한다.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발행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에서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