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인 옛 서울의료원,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텍) 부지 등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를 통해 강남에 분양가 5억원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앞서 해당 부지들의 활용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차례 충돌했고, 인근 지역에서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어 반값 아파트의 현실화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최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공급 관련 변호사 자문 계획을 세우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는 최근 거론된 반값 아파트 후보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사전 협의와 절차에 따라 공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국제교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이미 계획돼 있어, 해당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강남구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후보자는 반값 아파트 후보지로 ▷옛 서울의료원 ▷세텍 ▷수서역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등을 꼽았다.

이후 15일 취임한 김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서울 전 지역의 유휴부지 등을 확보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수분양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 원가의 절반을 넘는 토지비가 제외돼 초기 분양가를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방식대로면 서울 강남에서 5억원짜리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강남이 아닌 지역은 3억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김 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과 2012년에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됐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분양됐는데, 현재 시세는 16억원 수준으로 8배까지 뛰었다.

반값 아파트는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매달 별도 토지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반전세’ 주거 형태인 데다 노후화되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변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세텍 부지의 경우 2015년 서울시가 제2시민청을 지으려고 했으나 강남구와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곳이다. 지난 2019년 초에는 강남구 주민 1만명이 세텍 부지의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 확대 개발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라며 서울시에 집단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대량의 주택공급이 어려워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제시된 후보지들의 토지활용 측면에서 아파트 공급이 최적일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