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내년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거대 정당 후보들의 치열한 접전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엔 결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예비후보 등이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와 시대교체 등을 외치며 균열을 일으키려 나섰다.

주목해야 할 것은 거대 양당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공약·비전이다. 주 4일제, 대통령 임기 중간평가, 공무원 정년폐지 등 거대 양당은 선뜻 내세우기 쉽지 않은 새로운 담론과 도발적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당선 가능성은 사실 두 양당 후보에 비해 낮기 때문에 언론·여론의 관심은 이들의 정치공학적 선택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테면 심 후보가 진보진영의 표를 얼마나 나눠 가져갈지,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지 말지, 김 예비후보가 여야 어느 쪽과 손을 잡을지 등이다. 이는 결선투표가 없는 선거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 3지대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전과 공약의 다양성, 새로운 담론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이슈를 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차기 정부 공약에 직접 반영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이들의 공약까지 허투루 볼 게 아닌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주4일제·차별금지법 전면에 = 심 후보는 이번 대선 핵심 의제로 ‘신(新)노동법’을 통한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를 전면에 내세웠다. 제 1호 공약이자 대표 공약이다. 심 후보와 정의당은 주4일제가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한다.

주4일제 시행 시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OECD 지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4일제를 하면 1인당 평균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올 건 없다”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주5일제 정착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지적하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주 4일제 도입 공약을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육아·돌봄·학업 등 필요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 등이 신노동법에 담겨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공약 자체가 거대 양당과 겹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기독교계 일부가 차별금지법 중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동성애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심 후보와 정의당은 ‘직진’이다.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신중론’을 편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자폭탄’을 받아왔다.

심 후보는 “차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차별금지법 논의한 지가 14년이 됐다”며 “차별은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차별금지법이 긴급하지 않으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긴급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할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하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를 방문해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의 대통령 임기 중간평가제 = 안 후보는 지난 1일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다.

이 같은 대통령 중간평가는 고(故) 노태우, 노무현 두 대통령이 각각 선거공약, 임기초반 깜짝 제안(재신임 투표)을 했다가 실현되지 못한 일이다. 현실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 거대 양당이 꺼내지 않는 ‘책임정치’ 담론을 과감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다”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안 후보가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운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적인 담론이다. 이공계(의사·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자신의 경력과 시대흐름이 맞아 떨어지면서 나온 전략적 비전으로 해석되지만, 이재명·윤석열 두 유력 후보 대비 앞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성장담론’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거대 양당 후보들 공약이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반면, 우리는 미래세대를 먹여살릴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대비 1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공무원 정년 폐지·재정연방제 도입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기득권 깨기’를 외치며 과감한 공무원 개혁 공약을 내놨다. 관리직 공무원 정년 폐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을 내세웠다.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청와대 및 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개 서울 만들기’ 공약에 담긴 ‘재정연방제’ 도입도 새롭다. 지방예산 범위 내 지자체에 사업 결정권을 부여해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 학부 지방이전 및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이전 유인 부여 등도 과감하다. ‘표 계산’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을 수 밖에 없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는 색채가 다르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시대교체’의 결은 심 후보, 안 후보와도 다르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과연 시대교체의 대상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 1번은 정치인들”이라며 “정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론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