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전이 뜨겁다. 이번 대선이 과거와 다른 점은 유달리 ‘감옥’ 이야기가 많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간 ‘감옥행’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구속’ 언급이 나왔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감옥’ 언급이 유달리 잦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우스개도 나돈다.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연합]

▶“이재명, 감옥”= 감옥 언급이 유달리 많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이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시절에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문제는 결국 제가 대통령이 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 빼곤 없다”고 말한뒤 이같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를 향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이재명·윤석열)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감옥 간다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썼다.

문제는 대통령이 된 후 특정 인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나서야 가능한데, 이는 곧 대통령 권한으로 검찰을 움직이겠다는 의미가 돼 ‘정치 검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스스로 검찰권의 독립을 떠들던 (야권의) 후보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후보가 지사직을 그만두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는 동안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경기도 예산이 선거 운동 예산이 돼버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경기도청을 나와 향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측 설훈 의원으로부터도 ‘구속’ 가능성을 들었다. 설 의원은 당내 경선 막바지였던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고, 12일에는 ‘구속 발언 수정 가능성’을 묻자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구속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연합]

▶“윤석열, 감옥·구속”= 이 후보측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구속’과 ‘감옥’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같다”고 썼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 대출을 제외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부터 이미 판사 사찰문건 등 사건으로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구속’ 언급을 수시로 받아왔다.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합법이사 우겨대는 총장이 개탄스럽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뭐라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나. 윤석열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입건 조치가 된 상태다. 최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외에도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검사시절 측근이었던 윤대진의 친형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대선 지면 감옥행?=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와 겹친다.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특검’을 받았고 당시 특검은 ‘도곡동 땅은 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같은 사안으로 퇴임 후 결국 감옥을 가야했다.

20대 대선이 2007년 대선 상황과 다른 지점은 여야 유력 후보들이 모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여야 후보 모두 대선에서 질 경우 감옥행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감옥을 가지 않기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퇴임 후 불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0·26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례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내란)와 비자금 축적이 문제가 돼 감옥살이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