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용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영장기각)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단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좀 더 출석해라 촉구한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손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출석해 이에 대해 손준성은 즉시 수사에 법원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 임하겠다고 한 것을 법원이 믿고 영장을 기각한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 진상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웅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수사회피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손준성 검사는) 법꾸라지 면모도 보인다. 12월 4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날까지 조사를 미뤄달란 무리한 요구도 했다. 주군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법원 기각 판단은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게이트란 위법함의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수처는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영장이 기각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나 기각 사유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리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다.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만 판단이 되어 있다”며 “너무 그 (기각) 부분을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고발장을 작성했던 사람 그리고 손준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졌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확인이) 지금 됐는지가 좀 관건이다”며 “그랬다면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에선 영장을 청구 한 공수처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는 “사법부가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며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공수처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 캠프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공수처의 무리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제 공수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빨리빨리’ 주문에 호응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부, 여당을 위해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건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