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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강조하며 “개혁 국회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대장동 논란’ 정면 돌파하며 ‘개혁’ 이미지 강조
“기본주택,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해법 현실 될 것”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 강조하며 대선 행보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개혁을 위한 입법 강조에 나섰다. 국회에 제출된 여당의 부동산 개혁안을 소개하며 “개혁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자신의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한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여당 의원들의 주요 부동산 개혁 법안을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참여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진성준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박상혁 의원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홍정민 의원의 도시개발사업 공공 감독 기능 강화 법안 등이 제출됐다.

이 후보가 여당의 부동산 개혁 입법을 소개하며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 측은 당과 함께 부동산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준비해 이르면 다음달 초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당 차원의 개혁 법안에 더해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기본주택’, LH 사태 과정에서 언급됐던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찍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도 그는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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