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식당과 카페, PC방, 노래방 등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영업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행업이 가장 큰데,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잘못 설정해 소상공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실제 영업 제한업종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교회, 회사, 요양병원 등보다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연구원(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수행한 이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 수를 분석하며 이 같은 결론을 냈다. 해당 기간 집단감염 확진자 비율은 교회가 21%, 회사 16%, 가족·지인 12%, 요양병원 7.5%, 요양시설 6.1%, 병원 5.3%, 교정시설 4.2%, 예체능학원 3.2% 순이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을 받았던 업종은 오히려 이들보다 집단감염 확진자 비율이 낮았다. 식당·카페는 2.4%, 유흥시설은 2.3%, PC방·오락실은 0.4%, 노래방은 0.1% 였다. 여전히 인원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는 식당·카페에서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교회보다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2019년보다 12% 감소한 가운데(한국신용데이터 제공), 여행업 피해가 가장 큰데도 정작 여행업은 일반업종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주 중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시설·노래방 등의 사업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 등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됐다. 여행·숙박·전시업종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