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처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실손형 간병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을 통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2014년에 비춰 85.9% 증가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 31.5%보다 훨씬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 이용률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가 2018년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며, 요양시설의 60%가량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어서 서비스 질이 낮다고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평가했다.

연구진이 2019년에 만 30세 이상 국내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1.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단 사유는 ‘종사자의 태도’ 등 서비스의 질 측면으로 나타났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요양서비스가 양·질적으로 부족하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간병보험이 요양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63.5%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적정 보험료는 ‘3만원 미만’(46.4%)과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9.8%)을 주로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실손형 간병보험 설계는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현행 실손보험의 비급여 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직원의 부모 간병을 위한 휴직·휴가 제도를 두고 이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가칭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등 관련 신규 상품 개발과 요양사업 직접 참여 등도 보험업계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