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가 지출 절약 없이 수입만 늘린 국세청과 관세청에 예산성과금 6400만원을 지급했다"며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노력 없이 수입만 늘려 성과금을 지급하면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14일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상반기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성과금 1억3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3082억원 가량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것으로 계산됐다.

예산성과금은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 실적에 맞춰 지급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입이 늘어 각각 4200만원, 22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출을 절약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2200만원, 2400만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 방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날 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이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치는 6000만원이다.

그러나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에 더욱 압박이 오는 가운데 예산절감 노력 없이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태 의원은 "국민은 세금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고, 역대 최악의 재정 상황으로 나라 곳간은 위태롭다"며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 잔치를 하는 공무원의 행태에 재정주권자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