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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위축-적자살림에 물가까지 급등…국민지원금도 턱없어 [벼랑 끝 서민경제]
GDP 코로나 이전 회복 불구 하위 20% 가계는 42% 적자
지원금 지급 시 소득 반짝 증가 후 끊기면 ‘나락’ 추락 반복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경제가 총량 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한 고용 위축과 적자 살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식품 등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를 기점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101.4%를 기록해 총량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면서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고용 사정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전 대비 올 2분기 GDP 수준은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 내 8개 선진국 중 1위다. 미국(100.8%)만이 가까스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 일본(98.5%), 캐나다(98.0%), 프랑스(96.7%), 독일(96.7%), 이탈리아(96.2%), 영국(95.6%) 등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서민층의 경제난은 최악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올 2분기 소득이 1년 전보다 6.3% 줄어들면서 가구당 월평균 34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81만2000원) 대비 적자율은 42.0%였다. 2분위(흑자율 15.9%), 3분위(27.5%), 4분위(30.8%), 5분위(38.6%) 모두 큰폭의 흑자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이는 고용 측면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과 일용직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자영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7월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4만2000명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17만명 줄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도 19만8000명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물가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2.6% 올랐지만, 서민층의 필수 소비항목이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농축수산물은 7.8% 급등했다. 저소득층으로선 소득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소득이 반짝 증가했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저소득층이 다시 벼랑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일회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확충 및 생활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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