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모습. 멀리 위례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기준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주택은 수도권 기준 3억원(2자녀 이상 가구 4억원)으로 2015년 이후 6년째 변동이 없지만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두 배 가량 뛰어 4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으로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이 1억원씩 올라간다.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인 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대출 신청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가구는 조건에 따라 6000만원까지)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2자녀 가구는 수도권 2억2000만원·지방 1억9000만원)로 적은 편이지만 대출 금리가 연 1.8~2.4% 수준으로 낮아 첫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유용한 탈출구가 돼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조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자금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4156만원으로 4억 중반선을 넘어섰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3억4502만원)보다 9654만원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같은 기간 2억5939만원에서 3억2355만원으로 6416만원 상승했다.

통합 버팀목 전세대출이 처음 시행된 2015년 1월 당시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각각 2억3168만원, 1억8705만원이다. 전셋값이 두 배 가량 뛰도록 전세자금 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셈이다.

여기에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만3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8만7000가구)보다 줄어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전용 상품도 있으나 이들의 대상주택은 전세보증금이 각각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달 기준 다세대·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수도권 1억7124만원, 전국 1억4874만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주택 보증금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 재원이 한정돼있어 당장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