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6일 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부터 월세 대출, ‘반값 등록금’ 확대, 교통비 지원까지 대대적인 현금지원성 사업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세 차례 청년정책을 발표한 당정이 네 번째로 87개의 지원책을 담은 ‘종합판’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지원은 정부가 내년에 6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이 중 약 20조원을 청년층에게 쏟아붓기로 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의 어려운 지점을 살피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불요불급한 곳에 현금을 퍼주는 식이라면 내년 대선을 앞둔 환심사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975만원인 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반여(反與) 성향의 핵심으로 떠오른 20대 남성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많다. 장병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행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 등이다.

정부도 청년들의 고달픔이 어디서 연원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주거난을 겪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전셋값이 다락같이 오른 데 있다. 푼돈 20만원을 쥐여줄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년세대가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된 것은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기 ‘알바’를 전전해서다. 지난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2만1000개 증가했지만 2030 일자리는 10만개 감소했다. 7월 청년고용률은 40%에 그쳤다. 열 명 중 네 명만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당장 청년 주거난·취업난을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재정으로 틀어막는 데 급급하고 여기에 여당의 대선용 포퓰리즘까지 가세해 현금 살포에 집착하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는 지금의 청년층이 세금을 동원한 현금 쥐여주기가 결국 미래에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결국 청년층의 마음을 잡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요 옥죄기식 주택정책, 기득권의 입지만 더 공고해진 노동정책 등 시효가 다한 정책을 손봐야 한다. 특별 대책이라는 이름을 달려면 이 정도 정책 전환은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