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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러스] 헬스케어 이제는 국가 인프라다…정부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건강증진·의료비효율화
고령화사회 대비 등 필요
신성장 동력 경제적 의의
의료계와 갈등 조정 과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코로나19로 그 동안 민간의 사업영역이었던 헬스케어가 국가단위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부터 한국형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국민건강 증진, 의료비 지출 효율화,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 등 의의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간병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그 동안 국내 의료환경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미국, 중국과 달리 민간 보험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의료계와의 갈등 조정은 숙제다.

이미 단계적인 규제완화는 이뤄지고 있다. 2017년 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게 첫 발이다. 금연, 다이어트 등에 성공하면 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허용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AXA손해보험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총 84만건 팔렸다. 수입보험료는 9200억원 규모다.

2019년 5월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국내 의료법상 보험사나 IT(정보기술) 기업은 중국과 달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건강상담, 병원 알선도 불가하다. 대신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행위로 보고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다. AIA생명은 ‘바이탈리티’ 플랫폼을 통해 걸음 수를 체크하고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앱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용자가 총 170만명에 달한다.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부터다. 작년 말에는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들에게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을 출시하고, 비회원에게도 인공지능(AI)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어러블 장비없이 모바일만으로 AI가 동작을 인식해 운동 동작을 교정해준다.

올 7월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의 핑안보험처럼 헬스몰을 자회사로 두고 운동용품과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팔 수 있게 됐다. 기업·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업무도 허용했다.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가 포인트를 주면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첫 헬스케어 자회사도 곧 탄생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8월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맞춤형 건강상태 분석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하우핏’ 서비스를 자회사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같은 달에는 4년 만에 공공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6개 보험사에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뇨 합병증, 고령자 치매장기요양, 난임치료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도 논의됐다. 현재는 KB손해보험이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유일하게 요양산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요양시설의 토지·건물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금 대신 간병서비스 제공하는 보험을 허용할 계획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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