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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주간의 ‘국민 멈춤’, 일상 회복 마지노선 삼아야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엔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해야 하는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의 일정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고통을 견뎌왔지만 이번엔 지금껏 경험 못한 혹독한 ‘일상 멈춤’에 직면하게 됐다. 고통의 시간을 ‘짧고 굵게’ 단축하기 위해선 정부의 빠른 대처와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으로 국민적 협조를 구한 것도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자는 절박한 메시지일 것이다.

지금 방역 상황은 4차 대유행의 불길이 점화됐고 휴가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불길이 지방으로 빠르게 번져갈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을 기록했다. 일요일 확진자 수로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다. 또 6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발생 비중이 전체의 20%대 후반까지 올라 풍선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감염속도가 빠른 인도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걸 고려하면 하루 확진자가 1500~2000명을 헤아리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댈 건 백신 접종인데 수급 미스매치로 50대 후반 국민이 접종하는 7월 말까지는 올봄에 이어 ‘제2 백신 보릿고개’를 맞을 수밖에 없다. 활동반경이 넓은 데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이 휴가철을 맞아 지방 관광명소로 이동한다면 감염의 불길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백신 공백기에 계절적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각별한 경각심과 개인방역 준수로 대처하지 않으면 초유의 비상사태를 돌파할 수 없다.

극단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가중됐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낭패감에 비할 수 없다. 정부 추경안 33조원 가운데 소비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10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3조9000억원을 압도한다. 사지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꼭 써야 할 곳으로 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50% 선까지 줄여 남는 예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델타 변이 변수를 간과한 채 백신 1차 접종률 30%에 기대 성급한 알싱 회복을 선언한 정부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악화시킨 1차적 책임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의 소재를 따질 여유 초차 없다. 그럴 여력이 있다면 발등의 불인 4차 대유행의 불을 끄는 데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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