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있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일부 완화했다.

1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있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하려다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단속된 임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미 행정부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했던 반(反)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전 시절 ICE는 영장 없이 불법 이민자의 거주지에 들어와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불법 이민자를 구금’한다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방침을 번복, 2016년 이후 임신 중인 불법 이민자를 4000명 넘게 체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ICE의 수용시설에 입소한 임신부는 2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 외에도 취임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 업적으로 내세우던 국경 장벽 건설 작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불법체류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를 유지하는 등 반이민 정책 개선에 나서왔다.

흑인단체 언다큐블랙의 브린 J. 팔버 변호사는 “정부 행정의 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임신이나 수유를 하면서 구금을 견뎌내야 하는 이들은 정말 아무 곳도 의지할 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들은 이처럼 완화된 이민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나 내부 지시만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이민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급격하게 수정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휴댁 선임연구원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정책은 결국 행정기관 내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