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4차 대유행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이후 최다인 1212명을 기록하더니 8일(0시 기준)엔 1275명으로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방역 당국은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4단계(확진자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사실상 ‘통금(통행금지) 부활’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나저제나 영업 정상화를 기다려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더없이 실망스러운 일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다.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비진작에 초점을 맞춘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당정은 애초 가구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급대상을 90%로 확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의 비상상황을 고려하면 방학·휴가 시즌에 여행·외식·공연 관람 등 대면 돈쓰기를 권장하는 것은 정책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2차 추경 33조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2조1984억원이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내수를 살린다며 성급하게 숙박·외식·공연 등 8개 분야에 걸쳐 소비쿠폰을 발행했다가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섣부른 방역 완화와 소비진작책이 확진자 재확산 역풍으로 이어진 경험칙을 더는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방역 태세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재난지원금 80% 선별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70% 또는 50%로 줄이고 남는 여력을 코로나 직접 피해계층으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